한국의 강은 살아있다. 강은 특수하게 진화된 다양한 생물 종을 부양해준다. 습지를 서로 이어주며 물을 흐르게 하고, 습지 생물종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준다. 자연스레 뻗어나간 하천의 지류는 저마다 특유의 “생태특성”을 지닌다. 천연적으로 수질을 개선시키며 홍수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천의 지류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문화와 자연유산을 이루며 이는 바로 국가의 이미지이다.
한국의 몇 조류 종은, 천연적으로 흘러 내리는 강의 지류에 그 생존이 달려있다. 이러한 종들이 각 하천의 “생태특성”의 요소가 된다.
산의 급류지역에는 물까마귀 Cinclus pallasii 와 노랑할미새Motacilla cinerea가 둥지를 틀고, 강줄기가 넓어져 흐름이 완만한 곳에는 원앙 Aix galericulata 이 , 그리고 가장 조용한 곳에는, 지구상 약 1800개체 뿐인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Mergus squamatus가 서식한다. 강이 범람원에 이르면, 자갈둑과 모래언덕에서는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가 번식하고 구미의 낙동에는 지구상 겨우10,000개체인 흑두루미 Grus monacha가 휴식한다. 강폭이 넓어지고 얕아져 형성된 하구에 이르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조류종이 아주 중요한 서식지로 이용한다. 이 곳에는 도요•물떼새와 지구상 멸종위기종인 개리 Anser cygnoides와 저어새 Platalea minor가 있다.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류종은 자연하천의 생태특성을 이루며 다시 하천에 의존하여 생존해간다. 그들은 하천 습지의 중요도와 건강함의 척도가 되는 소중한 생태지표종이다. 국가의 천연적 문화의 한 부분이며 그들 중의 다수는 국내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 차례 국내법을 통과시켰으며 한 국가로서 이러한 생물 종들과 국내 하천의 가치를 이해함을 명백히 밝히는 국제협약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생태다양성과 하천과 습지를 보전하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하여 왔으며 이러한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조인국이고, 국제연합의 활동적 회원국이다. 모든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의무와 혜택을 수락할 것을 공약한 것이다. 이를테면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소실율 감소를 위해 실천할 것을 국가의 이름으로 수락한 것이며 이는 2002년 지속가능한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 따른 합의로 국제연합의 ‘밀레니엄발전달성’의 목표안 7b에 올라있다.
람사르협약의 활동적인 회원국으로서, 더욱이 3년마다 거행되는 람사르총회 (창원, 2008년 10-11월) 개최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습지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내 습지를 현명히 이용할 것과 보전할 것을 국내와 세계에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이다. 람사르협약 회원국이라 함은 한 국가로서 국내 정책 입안시 습지보전을 고려함에 동의한 것이고, 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르 권고안 3.1) 구상에 동의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또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는 그 생태특성 유지가 필수적 (람사르 결의안 9.1)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며, “생태특성” 이라 함은 “습지를 특수화시키는 생태계 요소의 통합, 변화와 혜택/기능의 통합”을 의미한다” (람사르 결의안 9.1, 부속안 A). 습지보전을 위한 옳은 계획 수립과 하천 수량 차원의 현명한 이용 (람사르 결의안 10.19)이 필수적임에 합의하였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향상시킬 것과, 하천을 포함한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있어서 진보된 환경평가요구 (람사르 결의안 10.17)에 대해 협력한다고 밝혀왔다.
현존의 국내보전법과 이러한 국제적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천의 생태특성을 보호할 것에 동의하였다. 자연하천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할 것과 우리의 살아있는 하천에 생명력을 지속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조류와 서식지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 정부기관으로서 새와 생명의 터는 4대 강, 또는 이제 5대 주요 강의 “정비” 지원에 관한 최근 발표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럽고 혼돈을 느끼는 바이다. 이 발표는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명시된(그리고 법에 저촉하는)의무 인정에 관련된 어떠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지자들은 국내 주요 강이 현재 지닌 생태특성을 잃음으로서 실지로는 개선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4대강 정비계획에 대하여 새와 생명의 터는 개발업자들께 묻고 싶다.
- 그 사업계획에는 강에 유입되는 오염을 막을 조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반자연적인 수질관리를 활성화시킬 습지의 생성도 포함되었는가? 유입될 오염이 줄일 수 있다면, 자연상태에서는 왜 좋은 수질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가?
- 많은 강은 본질적으로 얕다. 현 깊이보다 더 파게 되면 반복되는 준설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계속 투입 되어야 하는데 강 본래의 깊이보다 더 파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여 더 많은 수량이 확보된다면, 대신에 강폭을 넓히는 것은 가능한가?
- 콘크리트 하천 제방에 비하여 자연 하천 둑의 혜택에 대한 환경평가는 시행되었는가? 국제적인 선례는 식물이 자라난 자연 하천 둑은 인공구조물로 지탱되는 콘크리트 제방에 비해 강하고 그 유지 비용이 덜 들며, 여가선용과 환경 교육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있어서 훨씬 가치로움을 알렸다.
- 강우를 저장하고 하류의 홍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천연 범람원 습지가 재형성될 수 있도록 범람가능지가 별도로 식별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사업 영향평가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는가? 그 평가 방법과 결과는 무엇인가? 그 조사는 람사르 지침에 따라 발표·공시되어 독립적인 습지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는가?
현 상태의 강 정비사업을 지지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지금껏 아주 부실한 자문을 받아왔음이 확실하다. 우리는 입안자들, 개발업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람사르협약에 제시된 전문지침을 따를 것을 아주 정중히 바라는 바이다.
과학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보전체는 현재 제시된 대규모 공사가 국내 몇 주요 하천의 생태특성에 막대하고도 장기적인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일반 여론의 다수 역시 이렇게 이해한다고 믿는다. 댐과 둑 공사로 천연 강바닥이 파이고 강 가장자리가 깎이고, 강물의 흐름이 통제되고, 엄청나게 심해진 교란요인으로 인해 그 피해는 발생하게 된다.
이 공사로 인하여 이미 멸종위기종인 생물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감소 (조사활동을 통해)는 무시될 수 없으며 한국과 전 세계인들은 근심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이런 식의 지속가능하지않은 개발이 국가적인 자연유산의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도 함께 손상할 것이기에 새와 생명의 터는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이에 새와 생명의 터는 한국과 다른 나라 전체와 뜻을 같이하여 매우 부실한 자문을 받은 “4대강 정비사업”을 즉시 멈출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과 하천의 생태특성, 습지의 현명한 이용, 국가 이익 등에 파급될 충격에 대하여 우리는 완벽하고도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긴급히 필요함을 믿는다.
강은 살아있다-그렇게 살아있도록 하라
- “4대강 자연습지 전무?”…4대강 홍보동영상 ‘파문’ 2009년 2월 4일 동아일보
-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2009년 1월 12일 한겨레신문
-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초기단계일 뿐” 2009년 1월 6일 경향신문
- 4대강 살리기 속도낸다 2009년 1월 2일 연합뉴스
- 4대강 정비 스타트..대운하 논란은 여전 2008년 12월 29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