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와 생명의 터 요청으로 BirdLife International (http://www.birdlife.org)또한 새만금 매립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 세계적으로 약 이천오백만명의 회원과 천 만명의 지원단을 포함한 Global Partnership 에게 알렸으며, 대한민국 대법원장 앞으로 3월10일 자 아래의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새만금 매립공사의 강행 여부의 판결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의 국제연대팀 마 용운 팀장과 새와 생명의 터 닐 무어스대표님의 공동편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은 아래의 내용을 읽고 복사하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국제연대 담당 마 용운부장 ma@kfem.or.kr께 메일로 다시 서명하여 보내주시면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용훈 대한민국 대법원장께,

저희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방조제가 완공되어 새만금 하구 지역이 육지와 담수호로 바뀐다면 철새인 도요•물떼새들은 한국과 황해 일대에 걸친 가장 중요한 도래지를 잃게 됩니다. 이 하구지역을 상실하게 된다면 한국의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의 자연보호 관련 법률과 정부의 지도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동성 물새의 개체수가 줄고, 한국 서해안 및 황해 전체의 어업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많은 자금을 투입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초래할 환경적, 경제적 비용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원래 목적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지조성이었지만,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와 한국 및 다른 선진국의 농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및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와 과거의 선례에서 보듯이 이 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는 명백하고도 광범위할 것입니다.

40,100 헥타르의 갯벌과 기수역이 없어지면, 수질과 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것은 이 자연 하구역에 의지하고 있는 현지의 어민들이고, 수십 만의 새들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청다리도요사촌(전세계 추정 개체수 1000마리), 넓적부리도요(전세계 추정 개체수 1800마리 이하), 저어새(2006년 개체수 집계 1681마리) 등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이동성 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호주 등 남반구로부터, 일본과 러시아, 미국의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습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습지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동성 물새를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이동성 물새들은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초래된 환경 파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복원시키려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습지보호협약(람사협약)에 가입한 협약당사국이며, 특히 차기 람사총회(2008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내 천연자원 관리의 중요한 부분인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국제적 평가를 받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습지보호협약의 조항에 기재되어 있듯이 물새의 개체수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유지해야할 국내․국제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습지 보전정책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 람사총회에서도 한국의 환경자산과 한국 정부의 선진적인 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찬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