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기사 2010년 4월
“녹색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이중화법인가?

2009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80퍼센트가 개발사업 계획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보다 환경보전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 2009).

새와 생명의 터는 이 80퍼센트 중의 일부임에 자긍심을 갖는다. 우리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유엔연합과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의해 정의된바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류와 그들의 서식지 보전과 이에 어우르는 문화의 지속과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새와 생명의 터는 정직하게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정은 답답하기만 하고 상반된 모순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수년간 실행된 과도한 개발에 이어 60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규모의 건설 사업이 2010년 계획되어 있다 (코리아 타임즈). 2010년에는 휴양지 개발 (가거도), 민감한 서식지 주변의 대형건물, 신도로, 철도 , 산책로 (순천 람사르습지)등의 건설과 함께 계획된 초대형 사업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다. 대부분의 초대형 사업은 자연과 생물다양성, 경관, 문화 등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은 간과된 채, 녹색사업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 새와 생명의 터가 발간한 4대강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50여종의 조류, 겨울철 물새류의 3분의 1가량, 다수의 범세계적 멸종위기종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 람사르지역 바로 북쪽에 신설 중인 고속도로, © 김학수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정부간의 약속인 람사르협약에 동의함으로써 람사르 기준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습지의 보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계절이동성 물새류의 개체수 보전에도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동의는 국가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국가 간의 상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유엔연합의 한 회원국으로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밀레니엄개발목표는 한 가지의 환경문제를 해결 (예; 에너지 소비)하는 것이 또다른 문제 (예; 생물다양성 상실)를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책으로서 우리 모두가 나누어 사용하는 국가와 지구에 이익을 제공하는 윈윈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을 위한 약속들은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나 약속들은 새와 생명의 터를 비롯한 여러 많은 단체들이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항들이다. 조류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일은 기타 생물들은 물론 이들이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의 보전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건강한 물, 건강한 음식, 건강한 기후, 문화와 교육, 여가 활동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인 80퍼센트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을 후원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녹색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 사업 중에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자.

새만금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은 40,100 헼타르에 달하는 새만금의 초대형 매립사업이 철새에 미칠 범지구적인 영향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여 왔다. 그러나 사업지지자들의 반응은 사업 취소나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갯벌과 얕은 바다를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일이 환경친화적인 일이라고 약속하며 이를 통해 물새류의 수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새와 생명의 터, 2003)

특별법을 통과시켜, 새만금의 최종 용도는 산업용으로 전환되었다. 사업주도자들은 아직도 이 사업을 “녹색황금”이라고 주장하며 습지 조성과 생태공원 건립 등으로 환경친화적,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선전, 나라 안팎의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재포장은 적어도 몇 투자자들이나 대중매체의 설득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녹색옷 입히기 노력은 이 곳에 조수의 흐름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약화시키면서 국내는 물론 황해권역의 차기 매립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복원으로 자금을 낭비하여선 안된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만금지구에 조수의 흐름을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4대강 사업비에 비교해 훨씬 적다는 점과 조수 흐름의 복원은 여러가지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시작한 새만금 매립은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나 생물다양성 면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그 손해비용이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도요·물떼새 연구단과 새와 생명의 터가 함께 실행한 새만금 도요·물떼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2008년까지새만금의 방대한 규모의 서식지상실이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붉은어깨도요의 경우, 세계 총개체수의 20퍼센트 정도가 사라진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어스et al, 2008). 따라서, 신축 방조제나 도로, 수질정화장 등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올 것인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늦은 때란 결코 없다. 특히 새만금이나 황해 어느 지역에서든지의 매립이 많게 적게 다양한 종류의 도요·물떼새 감소와 해양산업의 급격한 퇴락을 야기하는 이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생물다양성이 지닌 가치는 얼마인가? 수산업의 가치는 또한 어느 정도인가? 나라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 지닌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분명,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매립 손해비용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은 새만금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매립지역에서 매립사업주도자들과 초대형프로젝트 사업자들에 의해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매립에 대한 국내·국제 사회의 기나긴 비난은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2008년 “해안조간대 갯벌은 보전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대규모의 매립사업은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람사르결의안 X.22).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국제 환경회의 (람사르 총회,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동아시아-남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의 주최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새로운 녹색의 뉴 그린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완전히 닫힌 이후, 이에 변화를 가져온 실제적인 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기나 한 건지아니면 그저 무성한 말로만 그치는 건지 두고 볼 일이다.

송도매립과 강화/인천만 조력 발전소

2009년 3월, 람사르결의안 X.22를 공식적인 약속으로 선포한 지 불과 5개월만에 인천, 송도의 남아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갯벌지역에 대한 대규모 매립사업이 승인되었다 (새와 생명의 터 2009).

올해, 20여개의 미국 대학들은 대한민국정부의 기금으로 송도, 매립으로 조성된 대지 ”환경도시” 지역 안에 해외 캠퍼스를 설립 방안을 두고 정부와 회의를 가져왔다 (예; 대니 2010). 매립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셈이다. 매립위협을 안고 있는 송도의 갯벌에는 람사르가 정의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개체수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13종의 물새류가 서식하고 있다. 사업이 제시된 송도 범지구 대학 캠퍼스는 모순되게도 동아시아-남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EAAFP)의 신설 사무국이 자리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이 파트너쉽은 철새와 그들의 서식지 보전에 전력을 다하는 기구로서 매립사업의 주도자 격인 인천시가 기금을 후원하여 사무국의 문을 새롭게 열었다.

인천시는 또한 조력을 이용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러 개의 대규모 콘크리트 제방 건설과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의 15,700 헼타르에 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 갯벌을 가두는 공사를 요구한다. 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습지의 경관으로 귀국하는 이들이나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곳이다. 경관뿐만 아니라 이 자연습지는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며, 평화로움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멸종위기종인 학을, 여름에는 취약종인 노랑부리백로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위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이 세 조류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 습지가 인천시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창출을 위해 파괴되어야만 하는가?

생물다양성에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미 간조이용 전력발전소에 대한 디자인이 여러 개의 다른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다 (예; Cho 2009, Strain 2010). 그러나GS엔지니어링 건설과 사업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제방건설공사가 2011년 후반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아논2010). 대개의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이 제기되는 것 조차 어렵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4대강 사업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협소한 반도국이면서도, 대한민국은 국내의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지어 산간지역에도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별난 약속의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2008년 람사르총회의 주최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한국 대운하 사업을 보류한다는 중대하고도 반가운 결정을 내렸었다 (무어스 2008).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 여 만에 대운하 사업은 규모가 더 커진 “4대 주요 강 복원 사업”이란 옷으로 갈아입고 정부의 새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소 190억 달러라는 가격표를 단 이 공사는 홍수의 위험을 줄이고 저수량 확보와 의아하게도 (건설공사에 역점을 둔 점을 고려할 때) 인간활동이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복원 사업으로 재포장한 것은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논평이나 비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고, 정책 결정권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 이 사업의 녹색 보증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고 있으며 (도 2010) 로이터 통신과 미국의 한 유명 과학잡지에 의한 “복원인가? 파괴인가?”란 제목의 보도로 (3월 26일: http://www.birdskorea.or.kr/Forum/Wetlands/7316)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커져가고 있다.

물론 국내의 훼손된 강이나 범람원 습지, 하구 등을 복원할 필요성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할 당면 과제에 대해선 두 말할 필요가 없는 반면, 4대강 사업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거나 보전에 대해 과학적인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원이 켤코 아니다. 오히려 새만금이나 송도 생태도시, 조력 발전소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단 3-4개월 동안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에 시작되었다. 현재 제안된 대로라면, 그 첫 단계에서만 거의 7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얕은 강에 준설작업이 시행되고 16개의 댐 신설, 2 개의 현존하는 하구둑의 개축, 4대강변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700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첫 단계의 사업은 적어도 람사르지구 한 곳을 포함, 주요조류지역 8곳 등의 서식지 훼손을 가져올 것이며, 호사비오리와 같은 아주 민감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강줄기를 비롯한 배후서식지를 이용하는 야생생물의 생존에 심한 훼손과 교란을 일으킬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단계에선 5개의 신설댐이 주요강의 지류에 축조되며 2000 킬로미터 이상의 지류 하천에 대한 “정화” 사업이 실시된다.

1차와 2차 단계의 사업 모두 2012년까지 완공을 계획해두고 있는데, 이 해는 한국에서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총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제 3차 단계에서는 하천 마스터 플랜 (올해 발표)의 일부로서 추가적으로 전국 13000킬로미터의 지천과 강을 “완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 2009). 최신 하천 엔지니어링 공법을 이용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참고; 해들리2007) 이 단계에서도 전국 수준으로 더욱 큰 생물다양성 소실이 야기될 것이 전망된다.

이 초대형 사업에 연계하여 다수의 생태 공원과 생태강이 조성될 계획이다. 어떤 식의 형태로 조성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공원을 반영할 때 전형적으로 대규모의 건물과 주변 신도로 건설, 장식효과적인 조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순천만 람사르지구가 그 한 예이다. 콘크리트로 땅을 메우고 월동하는 흑두루미들이 서식지로 이용하는 여러 개의 논을 잔디로 덮어버리는 식이다. “생태강”이란 용어도 새롭게 만들어진 말로서, 한 공식적인 문헌은 생태강에는 바이오 연료 수확용의 식수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순천만 생태공원, Photo © 김학수

사업은 그 시초부터 녹색사업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기차역과 선착장 에 전시용 패널을 설치하는 등 (광고비만 2010년 말까지 145억원 예상, 도 2010년)을 통해 반복적으로 녹색 줄기의 강과 깊고 푸른 물위로 학무리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아주 호소력이 짙은 환타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며 대다수의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못하였다. 이 사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은 전체 국민의 70퍼센트에 달하는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잘 알려진 환경운동NGO단체들, 운하 반대운동을 위한 2400여명의 교수모임 외에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특별전문단체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반응하여 4대강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자들은 강이나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순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새만금 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나온 말과 비슷하다. 그러나 새와 생명의 터를 비롯한 보전 운동단체들은 새만금 매립의 잠재적인 악영향을 분명하고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예상했었다. 다시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제안된 대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국가의 생물다양성에 미칠 부정적인 주요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상 위기종이면서 주요 4대강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얕은 강에 의존 서식하는 호사비오리에 관해 수집된 정보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올리버 2009). 이러한 공표는 4대강 사업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나온 말이여서 더욱 어이가 없다. 이 조류는 환경부의 동계 조류 센서스를 통해서도 규칙적으로 기록된 터인지라 같은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데이터조차도 이 사업의 주관자들은 단순히 무시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어느 쪽이든 국토해양부는 1월, “국내의 평가는 부정적이나 외국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으며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을 복원사업으로 판매하고 있다 (도 2010).

이러한 연유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여러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외의 여러 보전운동단체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반대 의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큰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더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쓰여질 경비가 진정한 강과 습지, 새만금의 복원과 보전에 재투자되어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윈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4대강 사업 반대의 이유가 승리하여야 한다.

시민 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결정권자들에겐 이 사업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새와 생명의 터는 2010년 3월 국문과 영어로 ‘4대강 사업이 물새류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에 초안을 전달하고 NGO 단체나 습지전문가들에게 자료 점검과 유용 정보 추가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도 거쳤다. 이 예비보고서는 국내 주요 강과 물새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물새류에 미칠 위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예; 반복적인 범람수 감소, 얕은 강 서식지 상실, 훼손과 하구복원의 기회 감소, 방해요인 증가) 중요 정보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괄적인 물새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이 보고서는 연간 일회 실시된 환경부의 조류센서스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추가로 상당한 양의 과학적 문헌을 참고하였다. 4대강 사업의 제 1차 단계 공사에서부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들과 일부 서식지가 파악되어 있다. 총 140곳의 환경부 조류센서스가 실시된 지역 중 48곳 이상이 4대강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들 48개의 지역의 데이터로 물새류 개체수에 대한 유용한 분석과 타격을 크게 입을 조류 파악,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정적, 긍정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잇다.

이러한 지속 불가능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자연자원을 파괴하고 생태계 역할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대로 정확하게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빈약함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식부족은 현재 국내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 깔려있어 종의 감소를 부추기고 현행의 보전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어하며 국가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는 등 나라의 신용마저 잃게 하고 있다. 세계 환경의무 수행도를 알리는 한 독립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세계적 랭킹은 추락을 거듭하여 2008년 51위에서 2010년 초 94위로 밀려나 있다 (코리아 타임즈 2010년 1월 29일). 동일한 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노력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총 163개국에서 147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녹색 포장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적어진다. 지속불가능한 개발은 윤리적인 투자자들의 잠재적 투자와 신임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다면 밀레니엄개발목표와 현행 보전의무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주요 서식지와 종을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적 문화와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실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형편이다. 최고의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으로서 해외 투자를 더욱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며 경제와 국가적 브랜드, 나라 전체를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다.

사실을 호도하려는 애매모호한 말보다는 보전이 더욱 필요하다. 국가는 이중의 상실보다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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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의 추락하는 환경 랭킹

코리아 타임즈 1월 29일자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0/01/137_59951.html